경기도 지방세 감소 ‘빨간불’

취득세·등록면허세 감소에 농지시장 침체까지 겹쳐

백승기 경기도청_예결위원장, 대책_없는 추경예산안 개탄스러워..._세출 절감 넘어 세입구조 근본적 재검토 촉구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경기도의 재정 운용을 놓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대응 능력을 따져 묻는 지적이 나왔다. 세출을 줄이는 방식만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이다.

백승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성2)은 11일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입 감소에 대한 도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 감소로 당초 세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금리 상승, 근저당권 설정 관련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농지시장까지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백 위원장은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농지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역경제와 도민 재산권에도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농지 가격 하락이 세입과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세출 감축에 치우친 재정 대응에서 벗어나 세입 기반 자체를 점검하고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인구 증가와 광역행정 수요를 감안한 중장기 재정 전략과 함께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지방세 감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이다.

이번 추경 심사는 단순한 예산 삭감 여부를 넘어 경기 침체로 약화된 세입 기반을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지, 감소한 재정을 회복할 구체적 전략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