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교통복지·농업인력 해법 집중 점검 군정질문

김상용 의원, 계절근로자 주거·교통약자 이동권·경로당 관리 등 질의
심덕섭 군수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김삼용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사진=전경열 기자)

고창군의회가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교통복지와 농업 인력, 노인복지 분야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고창군의회 제326회 제1차 정례회가 1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군정질문과 답변이 진행됐다.

이날 김상용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권익 보호를 비롯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체계적인 관리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심덕섭 고창군수는 각 현안에 대한 현재 추진 상황과 함께 향후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와 관련해 심 군수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업 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계절근로자가 고창 농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군의 계절근로자는 2021년 280명에서 올해 3,400명으로 크게 확대됐다. 군은 단순한 인력 확보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권익 보호에도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대산면과 공음면에서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건립하고 있으며, 농업 인력 수요가 높은 서부권인 해리·심원권역에도 공모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기숙사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이나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공동숙소 마련도 지원해 계절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제 단순히 농번기의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고창 농업을 함께 지탱하는 중요한 동반자가 됐다"며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함께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더욱 세심하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고창군은 계절근로자 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전문 통역인력을 배치하고 365일 통역과 현장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률은 2022년 85%에서 현재 1%대로 크게 낮아졌으며, 만족도 조사에서도 81%가 고창군의 계절근로자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앞으로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 고용주의 준수사항과 숙소 환경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폭행·성희롱·숙소 문제 등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 접수부터 피해 구제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김상용 의원은 차량 교체 시기에 맞춘 저상버스 도입과 함께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개선, 면 지역 그린쉘터 확대, 벽지노선 이용 주민들의 환승에 따른 교통비 부담 완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심 군수는 차량 교체 시기에 맞춰 저상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4대를 시작으로 2026년 4대, 2027년 추가 도입 등을 통해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본예산과 추경 등을 활용해 도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용객이 많은 버스승강장을 우선 대상으로 진입로와 승강장 주변 경사 및 단차를 개선해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층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린쉘터의 면 지역 확대와 벽지노선 환승에 따른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이동권을 고려해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체계적인 관리 문제도 논의됐다.

김상용 의원은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냉장고와 에어컨 등 주요 물품이 고장났을 경우 기존 운영비만으로 수리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별도의 수리·유지관리 예산을 마련하고 지원 기준과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군수는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무더위와 한파를 피하는 쉼터이자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복합적인 복지공간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현재 고창군은 경로당 시설 개선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에어컨과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등 노후 물품 지원과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이용환경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경로당 지원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를 비치하고 주요 물품의 수리업체 연락처를 확보하는 한편,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장이나 불편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심덕섭 군수는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질문들은 결국 군민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불편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필요성에 공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과 추진 일정까지 꼼꼼히 살펴 군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의 행복과 편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회에서 제시한 좋은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군민이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고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성만 고창군의회 의장도 군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장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원들의 질문과 대안은 군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나온 소중한 목소리"라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단순한 답변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과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의 마음으로 군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갈 때 고창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의회 제326회 제1차 정례회는 16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고창=전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