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96억 줄어든다”…대전교육청, 교부금 개편에 재정 비상

약 9966억 원의 교부금 감소
지방교육세 일몰로 396억원 추가 감소
"신규 교육사업 추진 어려워"

대전교육청 (사진=대전교육청 제공)

대전교육청의 2027년도 교육재정에 1조 원 넘는 세입 감소가 예상되면서 교육사업 추진에도 비상이 걸렸다.

17일 대전교육청의 2027년도 세입 규모를 살펴보면 기존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할 경우 약 9966억 원의 교부금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도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어서 추가적인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대전교육청 기준 2026년 약 396억 원 규모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 감소와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감소분을 합쳐 2027년 총 1조 396억 원의 세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입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대전교육청의 신규 교육정책 추진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대전교육청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별 유지와 축소,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오석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AI교육을 비롯해 창의·체험활동 확대, 직업계고 및 특수목적고 첨단교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종적인 교부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사업 조정은 실제 세입 규모를 확인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에서 개편안으로 제시하는 교부금 증가율이 인건비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 노후 시설 개선 등 대규모 시설투자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공무원 인건비가 약 3.9%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부금 증가 폭은 이에 미치지 못해 인건비 상승분을 충당하는 데에도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학교급식도 주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건비뿐 아니라 식재료비 등 물가 상승에 따라 학교 현장의 필수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이 충분히 증가하지 않을 경우 가용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증가한다면 새로운 정책 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 사업 가운데 무엇을 유지하고 축소하거나 조정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육재정은 인건비와 급식비 등 매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있고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7일 전남광주통합시 여수에서 109회 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대응 논의했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