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소득층에 추석 10만원…기초생활보장과 별도로 '명절 지원

화성특례시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 복지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지급 대상을 가려내 23일 가구주 계좌에 10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이번 지원은 국가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와는 별개로 화성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명절 지원사업이다. 시는 2020년부터 같은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원 범위는 추석 연휴 전날을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추석이 포함된 달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다. 시설수급자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명절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과거 집행 실적도 있다. 올해 설에는 9517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모두 9억5170만원이 지급됐다. 추석 역시 같은 단가가 적용되는 만큼 지급 대상이 설과 유사하다면 약 9억50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 실제 집행액은 최종 대상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사업을 이해하려면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수준이다. 1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만556원, 의료급여는 102만5695원이다.

생계급여는 의복과 음식물, 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의료급여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즉 화성시의 명절위로금 10만원은 정기적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대체하는 돈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지출 부담을 보완하는 성격에 가깝다.

올해 국가 차원에서도 저소득층 지원 기반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했고, 이를 통해 생계급여 기준도 높였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국가 복지 확대와 별도로 지방정부가 명절이나 재난, 지역 특성에 맞춰 추가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지방복지의 한 형태다. 화성시 사업의 경우 기존 수급자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행정 효율 측면에서는 장점이 분명하다. 복지급여 대상자가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없애면서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는 기존 자격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 선별 과정도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자체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책 효과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지난 설에만 9억5170만원이 집행된 만큼 화성시는 지급 가구 수와 총액뿐 아니라 지원 이후 수급가구의 체감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절 기간 식료품과 교통비, 제수용품 등 추가 지출 가운데 10만원이 어느 정도를 보완했는지, 지원이 실제 생활비 부족을 완화했는지 등이 정책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 가구원 수와 경제 상황이 다른 수급가구에 동일하게 10만원을 지급하는 현재 방식이 적절한지도 장기적으로 검토 대상이다. 일괄 지급은 행정비용과 절차를 줄일 수 있지만 가구별 필요를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원은 금액 자체보다 기존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시점에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을 전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반면 사업이 2020년부터 계속된 만큼 향후에는 '몇 가구에 얼마를 줬는가'를 넘어 실제 생활비 부담을 얼마나 줄였는지에 대한 성과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화성시는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명절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지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화성=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