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정해놓고 조직 맞추나"…연수구의회서 '송도 분구' 신중론 제기

박희두 의원 "분구 전 타당성 연구용역·원도심 영향평가·재정 추계 선행돼야"
‘송도분구행정과’ 명칭 변경에 브레이크…"제2청사 기능 강화 등 대안도 검토"

인천 연수구의회 박희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옥련1·동춘1·2)/사진=연수구의회 제공

인천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 분구(分區)를 전제로 한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구의회에서 선(先)검증 후(後)추진을 촉구하는 신중론이 제기되며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연수구의회 박희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옥련1·동춘1·2)은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송도 분구 관련 토론을 통해 "분구라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조직과 예산을 맞추는 식의 행정 추진은 본객전도"라며, 행정·재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연수구가 기존 '송도행정과'를 '송도분구행정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박 의원은 "단순한 부서명 변경이 아니라 행정조직 전체를 '분구'라는 단일 목표에 맞추겠다는 신호"라며 "조직 개편에 앞서 분구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와 원도심 간의 양극화 및 상생 문제를 핵심 화두로 던졌다. 분구 이후 송도와 원도심 지역의 인구 이동, 세수 변화, 문화·복지·체육 시설의 유지 관리 능력, 상권 변화 등 도시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송도와 원도심은 세수 확보나 개발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하나의 연수구"라며 "어느 한쪽의 발전을 위해 다른 한쪽의 상대적 소외나 쇠퇴를 당연시하는 행정 방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행정 비용과 재정 부담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 제시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분구는 단순히 구청 간판 하나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라며 "독립된 신설 구 청사 건립비와 행정 인력 확충에 따른 연간 인건비, 향후 5년 및 10년간의 장기 재정 부담 추계를 투명하게 산출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500명이 필요한지 550명이 필요한지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송도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불편 해소 방안이 오직 '분구'뿐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제2청사 기능의 실질적 강화, 현장 밀착형 행정 인력 배치, 기존 행정 체계 내 송도 전담 조직 확충 등 대안적 카드들과의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분구 타당성 연구용역 ▲송도·원도심 주민 대상 객관적 여론조사 ▲원도심 파급효과 영향평가 ▲필요 인력 정원 산출 및 5·10년 단위 재정 추계 등 4대 검증 과제를 조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민에게 완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분구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특정 결론을 정해두자는 것이 아니라, 구의 미래가 걸린 대형 행정구역 개편인 만큼 반드시 확인해야 할 팩트와 데이터를 갖추자는 취지"라며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송도와 원도심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