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서산시장, "지방교부세 법정률 5년간 24.24%까지 올리자"

민선 9기 첫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재정 확충 제안
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위축 우려, 5년간 매년 1%p 인상 제시
재산권, 토지 이용상의 제약, 송·변전설비 밀집지역 재정지원도 촉구

이완섭 서산시장이 민선9기 첫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사진=서산시 제공)

이완섭 서산시장이 민선9기 첫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사진=서산시 제공)

이완섭 서산시장이 민선9기 첫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사진=서산시 제공)

이완섭 서산시장이 민선9기 첫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9월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선9기 1차년도 제1차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14개 시·도 협의회장들이 참석해 새로운 회장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은 지방재정 문제였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재원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에 배분하는 현행 연동률은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와 돌봄을 비롯해 지역소멸 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였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향후 5년간 매년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4.24%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간에 큰 폭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 시장은 또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과거 적용됐던 '송·변전설비 수요 측정항목'을 다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산을 비롯해 송·변전설비가 집중된 지역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송·변전설비로 인한 재산권과 토지 이용상의 제약, 생활환경 불편, 지역개발의 어려움 등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가적 공익을 위해 특정 지역이 지속적으로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보상이 지방교부세 제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교부세 제도 개선과 함께 지역별 특수한 행정수요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공동회장단 역시 지방재정 문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보통교부세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현안을 정부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별 행정수요와 재정 현실을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