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생곡 소각장 환경·건강영향 조사 준비

26명 전담조직 첫 회의서 방향 논의
11월 사전용역 발주·계약 추진
주민간담회 열고 폐기물 분담 요구

지난 13일 부산 강서구청 열린회의실에서 열린 '소각장 대응 T/F단'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생곡 소각장 건립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부산 강서구 제공)

부산 강서구가 생곡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개별 시설뿐 아니라 여러 시설이 한 지역에 모여 발생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는 구상이다.

강서구는 지난 13일 구청 열린회의실에서 '소각장 대응 T/F단' 첫 회의를 열고 환경조사 준비와 행정절차 검토, 주민 의견 수렴 방안을 논의했다.

강서구는 생곡 일대 폐기물처리시설의 누적 환경영향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한 사전 기획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조사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본조사에 필요한 과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구는 오는 11월까지 사전용역 발주와 계약을 추진한다.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상반기에 본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실제 환경·건강영향 조사에 앞서 조사체계를 설계하는 단계다.

지난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전담조직은 부구청장이 이끌고 문화환경국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총 26명이 5개 팀으로 나뉘어 주민 안내와 폐기물 관련 검토, 건축·도시계획 분야의 행정절차 등을 담당한다.

소각장 입지를 둘러싼 논란도 검토 대상이다. 강서구는 생곡마을 주민 이주비용의 성격과 사업 중단 시 토지 환매권 문제, 에코델타시티 개발과 소각장 입지 선정의 시간적 관계 등을 따져보고 있다.

특히 주민 이주에 투입된 비용을 소각장 사업이 중단될 경우 모두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봐야 하는지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구는 주민 이주 결정의 배경과 확보된 토지의 자산 가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민과의 대화도 추진한다. 이달부터 11월 사이 간담회를 마련해 그동안의 논의 경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전담조직의 활동 내용과 주요 쟁점은 구청 누리집과 소식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강서구는 앞서 지난 9월 28일 부산시장 참석을 전제로 한 공식 주민공청회 개최를 부산시에 요청했다. 사업 결정권자가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갈 방침이다.

구는 주민 동의 없는 생곡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며, 사용연한이 지난 명지소각장 폐쇄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 16개 구·군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지 않고 권역별로 공정하게 나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준 강서구청장은 소각장 문제가 주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피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폐기물 처리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