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기본소득 유치전, 재원 확보 관건

월 15만 원 지급안, 도·군비 확약 필요

합천군 군의회,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한뜻<사진=합천군 제공>

경남 합천군과 군의회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뜻을 모았다.

선정되면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모 참여에는 경남도와 군 지방비 확보 약속이 필요하다.

군은 20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공모 선정을 기원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윤철 군수와 군의원들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따르면 신규 사업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접수는 오는 11월 3일까지며 선정 결과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혜택과 함께 살펴야 할 것은 재원이다.

공고상 지급액 분담률은 국비 50%, 도비와 군비 각 25%다.

카드 발급비와 상품권 발행 수수료 등 행정비용은 지방정부가 별도로 부담한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에 따라 사업 규모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합천군이 제공한 자료에는 예상 지급 인원과 총사업비가 담기지 않았다.

경남도와의 분담 협의 결과와 군비 확보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김 군수는 군과 의회가 뜻을 모은 의미를 강조하며 공모 준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명기 의장도 집행부와 소통하며 사업 유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치에 모은 뜻을 구체화할 다음 단계는 지급 대상과 재원 계획을 군민에게 제시하는 일이다.
합천=김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