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지방의회 권한 제도적 보장 입법 촉구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진=의회 제공)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해 지방의원 80여 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의원들의 지지발언과 지방의원들의 연대발언을 통해 입법 필요성을 알렸으며, 공동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으로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탰다.

이번 요구의 핵심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에 걸맞은 권한과 운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을 견제하고 있지만,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독자적인 법률 체계가 없어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회의 책임과 기능이 커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려면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동결의문에는 지방의회의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다. 의장이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고, 의회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까지 확대하는 방안, 전문위원 인원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의정활동의 주요 과제로 추진해 왔다. 9월 18일에는 법률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으며,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이번 대회 참석 역시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관련 논의를 입법 성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의 하나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