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기요금 카드납부 확대 등 현장 규제 5건 논의

20kW 초과 전기요금 카드납부 확대
제조업 연장근로·공공공사 절차 포함
필요한 과제는 행정안전부에 건의

울산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제도적 불편을 줄이기 위한 다섯 가지 과제가 논의된다. 전기요금 카드결제 범위와 제조업 근로시간, 공공공사 관련 절차 등이 주요 대상이다.

울산시는 29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2026년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를 개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건축가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소상공인연합회와 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에는 '20kW 초과 전기요금 카드납부 확대'와 제조업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 확대 요청이 포함됐다.

공공부문에서는 관급 리모델링 공사의 실정보고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 설계대가 현실화와 정산 방식 개선을 다룬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에 따른 유예조치 마련 건의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각 분야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제도 변경 필요성을 살펴보는 단계다. 울산시는 논의 결과 가운데 중앙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규제발굴단이 찾아낸 과제는 10건이다. 울산시는 이 가운데 3건을 자체적으로 받아들이고 3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중앙에 전달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자격 기준 완화'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수용됐다.

울산시는 시민과 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