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곳간 넓힐 세제개편안…경기도, 국회 입법 무대서 분권 승부수

지방소비세율 40.3%·법인세 5% 지방세 전환 제안
교부세 산정기준·미래대응기금도 의제화…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권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 문제가 국회 입법 논의의 장에 오른다. 경기도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지방세 전환 등을 제안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세입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경기도는 5일부터 6일까지 국회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여해 지방재정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주요 도정 정책을 소개한다.

이번 참여에서 경기도가 제시하는 재정 분야 핵심 제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과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이다.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입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의 배경이다.

예산 배분 체계 개선도 함께 요구한다. 도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지역별 재정 상황과 행정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도의 입장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세입 확충과 예산 배분 기준 개선을 함께 추진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여지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 재정 의제와 도민 정책 한자리에

홍보관은 '미래가 있다, 경기가 잇다'를 주제로 정책·세제·예산 3개 영역으로 운영된다.

도민 생활과 관련된 정책 분야에서는 경기편하G버스와 경기안심부동산을 소개하고, 재정 제도 개선 과제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도 정책도 함께 알리겠다는 취지다.

관람객이 정책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퀴즈와 룰렛 행사도 진행한다.

이원구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민생정책과 세제개편 과제를 체험형 방식으로 전달해 관람객의 정책 이해와 관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국회 검토를 넘어 제도 변화로 이어져야

국회 입법박람회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입법·정책 과정에 연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지방자치단체가 입법존에서 제시한 정책 과제는 국회의원실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돼 관련 검토자료로 활용된다.

경기도가 제안한 세제개편안은 지방재정의 규모와 구조를 함께 바꾸는 사안이다. 지방소비세율 조정과 법인세 일부 지방세 이양이 현실화하려면 세입 감소 가능성 등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정부 간 재원 배분 문제를 포함한 입법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박람회에서 정책을 알리는 것만으로 재정 분권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제안된 과제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으로 발전하고,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원 확충으로 연결되는지가 이번 참여의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