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미래대응기금 꼼수 재원 마련에 '정면 반발'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통과 이어 전 시의원 참석 결의대회 개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강행 시 교부세 전입금 줄어 지방재정 타격 우려
행정체제 개편·원도심 활성화 앞둔 인천시, 재정난 가중 '비상'

인천광역시의회가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대영 의원(민·미추홀구3)의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과 관련, 정부의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식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시의회 제공

정부가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금 조성 방식이 사실상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지방교부세의 증가 폭을 억제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3)이 대표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 5일 의회 차원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구조에 있다. 정부는 내국세의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차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추진된다는 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정 교부세율 자체는 유지되더라도, 교부세 산정의 바탕이 되는 내국세 파이 자체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지자체에 배분되는 교부세 증가 폭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검단구·영종구 신설 등)에 따른 초기 기반 조성 비용을 비롯해 원도심 재생, 교통망 확충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시점에 교부세 유입 증가세가 꺾일 경우 지역 핵심 현안 사업 추진이 연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김대영 의원은 "지방교부세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달 방안 전면 재검토 ▲지방교부세 재원 안정적 보장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지방재정 영향 평가의 투명한 공개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 미래를 위한 재정 투자가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실질적인 지방재정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