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강제일 기자
국회분원 설치와 행정도시특별법 등 당 차원 적극 지원 요청
충남도 국회 환노위에 건의문 전달
역간척 입법요청, 화전 배출기준 강화 등 촉구
세종시와 충남도가 국회분원 설치, 역간척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공조를 본격화하고 있다.
세종시는 2020년까지 진행될 신도시 2단계 개발 등의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위상확립을 위해 정치권에 적극 구애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중앙부처의 반대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역간척사업에 대한 입법요청 등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세종시는 오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공동위원장, 김현미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세종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시는 협의회를 통해 국회분원 설치와 행정도시특별법, 공무원 인력증원 등 크게 3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분원 설치는 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 개선뿐 아니라 세종시가 앞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풀어야 할 숙원사업이다.
또 2단계가 시작된 만큼 행복청과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에 따른 역할 조정을 위해 행특법 개정도 요청한다.
세종시 특성상 기초와 광역업무를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로 인한 인력증원도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회분원을 비롯한 숙원사업과 아트센터 등 국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역시 정치권과 스킨십을 넓히고 있다.
안희정 지사는 3일 보령호를 방문한 한정애·서형수·송옥주·이정미 의원 등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과 관련해 연안하구복원및관리에관한특별법(안) 국회입법 발의가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연안·하구의 개발·보존·복원 정책에 관해 현재 60여 개로 나뉜 법률을 통합하는 법적근거로써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유수면매립법 등을 들어 도가 추진하는 역간척이 현행법으로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돌파구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보인다.
고파도 생태복원 사업 설계비 2억 5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와 관련해선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요청했다.
안 지사는 “미세먼지에 관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갖고 대기질을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동의를 이뤄가고 있다”라며 “이번 방문이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호응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는 8일에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개최, 2017년 국비확보 요청과 수소연료전지차육성사업, 장항선복선전철 등 핵심현안에 대한 지원사격 요청을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정 현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지역 정치권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내포=강제일·세종=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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