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국세청, 아산세무서 온천지구 신축 이전 소극적”

26일 보도자료 통해 국세청 2026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아산세무서 신축 이전 확정
“적법한 행정계획 뒤집고, 아산시민 기만하는 비상식적 행위” 주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26일 “국세청이 아산세무서 온천지구 신축 이전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17개 세무서 중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곳은 아산세무서가 유일하며, 매년 5억6000만원의 임차료를 민간 임대업자에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승인받은 2026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서 아산세무서 신축 이전을 확정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 아산세무서 신축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 지역공약(5)이자 아산시장 공약(2-1-1)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하며 계획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게 복 의원의 설명이다.



복 의원은 "천안 출신의 현 아산세무서장이 '직원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전 반대를 주도하며, 국회 예결위원실에까지 직접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원 몇 명의 출퇴근 사정을 이유로 40만 아산시민의 숙원사업을 막겠다는 발상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개 세무서장의 개인적 판단을 핑계로 납세자인 국민보다 국세청 직원들의 편의만을 우선하는 국세청의 조직적 발목잡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국세청의 태도는 아산 원도심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여러 차례 공식 면담을 요청했지만, 설명은커녕 대화를 일방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팔며 본인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합리화하는 국세청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산세무서 신축이전은 납세자 편의 개선, 임차료 절감, 원도심 재도약, 국토균형발전 등 명확한 공익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며 "국세청이 계속 가로막는다면 아산 시민과 충남도민의 준엄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