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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문을 열자 바닥에 흩어진 휴지 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몇몇 변기 칸은 이물질로 막혀 사용할 수 없었고, 비누통은 텅 비어 있었다. 휴지통이 없으니 누군가는 사용한 휴지를 변기 뒤편에 숨겨두고 갔다. 무심코 남긴 흔적은 청소 노동자에게는 전쟁 같은 하루를, 다른 이용자에게는 불쾌한 경험을 남긴다. 사회 전반의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와 달리, 공중화장실만큼은 여전히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9일 중도일보는 대전의 한 전통시장과 천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청소 관리자를 현장에서..
정부가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수사권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이 재점화됐다. '검수완박'이라 불린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검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평검사들이 전국회의 소집을 요구했던 대전지검은, 지금은 겉으론 평온하지만 내부에선 일손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최근 발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 권한을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을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검사가 보안수사를 실행할 수 있느냐는 이번 개정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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