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의 도로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상정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도로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하는 동시에 도로 혼잡도 측정기준을 명확히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대도시의 교통 혼잡 해소 및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개선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광역시로만 대상을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도시’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또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 측정기준 역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개선사업 대상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지역으로 확대하고, 일부 못 미치더라도 교통 혼잡이 극심한 곳에 한해 이를 포함시키는 개선방안이 요구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대도시임에도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결국 광역시에만 주는 특혜” 라며 “개정안이 상정된 만큼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