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인건비가 교육재정 부담?

김석곤 도의원, 학생 수 줄지만 비정규직 인건비 증가→교육재정 부담 주장
비정규직 노조 반발 “정규직이 더 많이 올랐는데 왜 비정규직만 지적하나”


김석곤 충남도의원이 도교육청 인력관리 시스템 운용의 교육 재정 악영향을 꼬집고 나섰다. 학생 수와 학교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갈수록 늘어나는 등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의원은 비정규직의 인건비 상승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판했는데, 비정규직 노조는 반발했다.

김 의원(금산1)은 22일 도의회에서 시ㆍ군 교육지원청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예산 2조 8000억 원 중 약 1조 5400억 원(55％)가량을 인건비로 사용했다. 이는 교육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이다.

나아가 김 의원은 이런 재정부담 상황에서 비정규직 인건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도교육청 비정규직 인건비는 2013년 1097억 원(5815명)에서 지난해 1531억 원(5728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도내 학생 수는 같은 기간 29만 3131명에서 28만 3017명으로 1만 명가량 줄었다. 때문에 도교육청의 인력 및 재정 운용이 비대칭이라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학생 수 감소세가 뚜렷해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들은 통폐합을 거듭하고 있지만, 매년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인건비 증가는 확연하게 오름세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안 비정규직은 지난해보다 178명이 증가한 반면, 서산은 48명 줄었다”며 “비정규직 인원수도 지역별 편차가 커 총체적으로 인력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 채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인력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지적을 두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 인력도 줄여야 하는데 그 화살이 비정규직에 먼저 날아갔다는 해석이다.

비정규 직원들은 성토했다. 민지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장은 “물가 상승에 따라 인건비가 늘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비정규직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의 증가율을 항상 못 따라가고 있다”며 “인력 조정 및 인건비와 관련해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민 지부장은 “지역별 비정규직 인원수가 다른 것은 항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도 대응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