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과학도시 푸대접

판교창조경제밸리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

인공지능연구소 설립도 수도권 차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내 과학기술의 메카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도 홀대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경기도는 22일 판교창조경제밸리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스타트업 캠퍼스’문을 열었다.

이 캠퍼스는 창업ㆍ성장ㆍ글로벌 진출 등 창업 전주기를 지원해 올연말까지 유망 창업기업 200개 입주와 향후 10년간 기술 창업 1000건 이상이 기대되는 창업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지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창조경제의 핵심 공간이 명실공히 지난 40년간 한국 과학기술산업을 이끌어온 대덕특구를 떠나 수도권 규제 완화에 힘입어 다시 경기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는 캠퍼스 설립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해제된 판교 근방 그린벨트 부지를 중심으로‘제2의 판교밸리’를 설립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선 지역균형발전에 목을 매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창조경제 전진기지는 수도권에만 우후죽순격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창조경제 수도 대덕특구는 지난 수십년간 국가적 역량과 자원이 투입돼왔지만 홀대 아닌 홀대로 과학도시 대전의 입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2월 제9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서울시 양재ㆍ우면, 경기도 고양시, 의왕시 등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지역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특구 개발을 위해 특화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한 모습이다.

이중 정부가 서울시 양재ㆍ우면 일대를 연구개발(R&D) 직접단지로 조성하기로 한 것은 현재 대덕특구와의 역할과 사실상 중복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밖에 정부가 최근 300억원을 투입해 민간형태로 설립키로 한 지능정보기술연구소도 판교밸리에 둥지를 틀 전망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결국 수도권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은 물론, 과학ㆍ기술ㆍ산업 등의 쏠림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이상민 국회의원은 “(지금은)국가적 차원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신성장동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신성장동력 창출은 수도권이 아닌 이미 40여 년간 국가적 역량과 자원이 투입돼 국가과학기술산업의 기반을 마련한 대덕특구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