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거버넌스 구축 등 제2기 인권도시운동 시급

인권교육 필요 광역지자체 인권선언 구현 위해
제2회 한국인권회의 폐회 주제·분과별 토론 진행



인권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 보완을 통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회 전 영역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제2기 인권도시 운동’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충남도 등 광역지자체의 인권선언과 인권조례 등을 실생활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인권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예산 덕산 스파캐슬에서 막을 내린 제2차 한국인권회의에서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도입된 인권조례와 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 보호관, 인권실태조사 및 지표 등 규범과 제도의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

또 기초지자체 인권도시운동 현황과 과제, 지방정부/인권도시-국제적 동향과 이슈를 살펴보고 인권운동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아산시 인권위원회와 광주인권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의 인권실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우주형 충남인권위원장은 “지역단위에서 인권제도 추진이 필요한 이유는 지자체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질적인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장의 교체는 인권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단체장의 영향권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인권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희 서울시 은평구 인권센터장은 “이번 분과 토론에서는 인권선언과 인권조례 등 물적 조건 확보에 주력했던 종전과 차별되는 2기 인권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또 “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인권조례에 규정된 제도화 과제를 하나하나 이행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앞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인권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 생활밀착형 인권행정 정착을 위한 나침반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충남에서 열린 제2차 한국인권회의는 그동안 인권운동의 성과와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었고 앞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권충남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