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줄다리기 시작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개최
총선 앞둔 여야, 최저임금 인상공약…합의 진통 예상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줄다리기 협상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3월30일 요청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회의에 상정했다.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시한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28일까지다.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은 4월9일부터 12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7월8일에야 마무리됐다.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동결론이 첨예하게 맞섰고 결론은 8.1% 오른 6030원에서의 타결이었다.

209시간 근로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이다.

올해 협상은 총선을 앞둔 만큼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2020년,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새누리당도 2020년까지 시간당 8000원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흐름도 국내 협상테이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만 해도 매년 3%씩 최저임금을 올려 현재 800엔 수준에서 1000엔(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 확충, 경영계는 인상에 따른 기업 신규채용 축소 및 인력 감축 우려를 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최저임금 심의 관련 생계비, 임금실태 등에 대한 심사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 주요일정을 협의했다.

또 서울, 안양, 천안, 전주 등 4개 지역을 방문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근로자 위원으로 박대수·권영덕·안현정 위원과 사용자 위원으로 박열규·김문식 위원에게 위촉장이 전수됐다.

박준성(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위원장은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 배려한다면 내실있는 최저임금 심의와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정기한 내 주어진 소명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