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의제 질의 결과 ‘더불어’ ‘정의당’ 적극 반영

주요정당 대상 지방분권 의제 공개질의 결과 발표

전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준비위원회(위원장 황한식 부산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는 주요정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분권의제 공개질의 분석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상 4개 정당에 지방분권 7대 의제에 대한 공약화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회신받아 내용을 분석했다.

지방분권 7대 의제에 대한 정당 답변을 분석한 결과 공약채택 및 부분채택 응답이 대다수인 반면 공약불가 답변은 일부에 그쳐 전반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택’ 10개(36%), ‘부분채택’ 16개(57%), ‘채택불가’ 2개(7%) 순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채택 4개, 부분채택 3개)과 정의당(채택 5개, 부분채택 1개, 채택불가 1개)이 새누리당(부분채택 1개, 채택불가 1개)과 국민의당(채택 1개, 부분채택 1개)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별로는 7대의제 중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지방의회 자치권 강화 ▲지방세 대폭 확대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지방의 실질적 참여 보장 ▲국회 지방분권상임위원회 설치 ▲지방일괄이양법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이 채택 또는 부분채택함으로써 추후 제20대 국회에서 논란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누리당은 부분채택한 의제의 일부내용에 대한 이견을 제시해 추가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회 지방분권상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정의당만 채택했고 상임위원회 설치는 아니지만 우선 설치 요구사항이었던 ▲상설특별위원회 설치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개 정당 모두 채택했다.

반면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새누리당은 채택불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부분채택’으로 응답해 향후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경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부분채택했으나 정의당은 ‘채택불가’입장을 보이고 있고, 부분채택한 3개 정당도 사실상 답변을 유보함으로써 향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황한식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은 “공개질의 결과 모든 정당들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 제20대 국회는 19대보다 지방분권 관련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hyo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