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국회의원 당선인 8명 검찰 조사

대전을 비롯한 세종, 충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절반 가까이가 선거 사범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전지검이 밝힌 총선 개표 다음날까지 대전.세종.충남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137명이었다. 이중 기소 인원은 이서령 중구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를 비롯해 5명이었으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인원은 2명이었다. 현재 130명은 수사중이다. 입건 인원 중에는 당선인도 8명이나 포함됐다. 대전.세종.충남 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모두 19명인것을 감안하면 전체 당선인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선관위의 적발 건수 역시 100여 건을 크게 웃돌았다. 대전시선관위는 총 32건을 적발해 5명을 고발하고 24명을 경고조치 했고 충남도 선관위는 총 75건을 적발했다.

전국적으로도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04명이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정점식 검사장)는 4·13 총선 당선인 가운데 104명이 입건돼 9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대 총선 당선인 입건자 수는 19대 총선 당선자 79명과 비교하면 31.6% 늘어난 것이다. 19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30명이 재판에 넘겨져 최종적으로는 10명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18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34명이 기소돼 15명이 당선무효 됐다.

검찰은 “당선자 등 중요사건에 역량을 집중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올해 10월 13일까지 전국 선거 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선 선거일이던 전날까지 입건된 20대 총선 선거사범은 모두 1451명으로, 이 가운데 31명이 이미 구속됐다. 19대 총선 때 같은 기간 입건자 1096명보다 32.4%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260명(17.9%), 흑색선전사범 606명(41.7%), 여론조작사범 114명(7.9%)로 흑색선전사범이 가장 많았다. 19대 총선 때와 비교하면 선거부정의 방법이 ‘돈’에서 ‘거짓말’로 이동하는 추세가 확연하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20대 총선의 선거범죄 재판 때 1ㆍ2심을 4개월 안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심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2심은 소송기록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이 목표처리기간이다. 또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거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중대 선거범죄는 당선무효형 선고를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김민영,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