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도지사, 규제프리존 조속 입법 촉구 건의문 발표

▲ 19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서비스법과 노동개혁법 입법도 필요…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부총리 회동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가 민생법안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서비스법, 노동개혁법 입법도 필요하다며 협의회를 통해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공동건의문을 발표, “정부부처와 전국 시ㆍ도가 일자리와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세제 등에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난 3월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에서,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이 지역에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또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전략사업 육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 확보 등에 역량을 결집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부산시장, 대구시장, 울산시장, 강원지사, 전남지사, 광주부시장, 충남부지사, 전북부지사, 경북부지사, 경남부지사, 제주부지사가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유 부총리는 “민생 안정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구조개혁을 더 속도를 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국정 최우선 순위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프리존 도입과 서비스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감한 규제 특례와 네거티브 규제 혁신 시스템을 적용하는 규제프리존을 조속히 도입해 신기술과 융복합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6월이 되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