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해법 찾을까?

총선 후 첫 시도교육감 협의회 20일 인천서 열려


4.13총선후 첫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리면서 그동안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찾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인천에서 시ㆍ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모임은 여소야대로 정치지형이 바뀐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로 4.13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비 편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누리과정예산의 정부 부담을 주장해온 시도교육감들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게 됐다.

교육계는 이번 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정부는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놓고 번번히 마찰을 빚어왔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현행 교부율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충당이 가능하다”고 밝히자 “현재의 보통교부금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교육재정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며 교부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교육부가 예산을 편성시 반드시 시·도 지사와 협의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에 넣어 시ㆍ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제정 추진에 대해서는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동안 “국고 예비비 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인상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번번히 정부와 여당과 마찰만 빚어왔던 시도교육감들은 이번 모임을 통해 다시한번 정부의 재정부담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장 경기나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이 6~7월께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야권 주도로 정부와 여당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오거나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부담을 관철시킬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대 국회 개원 이후인 6~7월께 이뤄질 전망이지만 당장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더 소극적으로 돌아선 만큼 어느 식으로든 입장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