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후폭풍 오나?

이번주 교육부 발표 예정 …파장 어디까지 촉각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입시과정 전수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교육계와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법시험존치를 주장하는 측과 로스쿨 찬성측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입시 부정 사례까지 발표될 경우 ‘로스쿨 폐지론’등 사법시험존치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1월 28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입시과정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르면 이번주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교육부의 전수조사 발표전부터 학교당 평균 20~30건의 입시 비리 의심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입시 부정사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서완석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이 최근 “정치인이나 고위관료, 대기업 임원과 대학 교수 등 로스쿨 입시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법조계 인사들뿐 아니라 고위직 관리, 대기업 임원 등의 자녀들도 입시 비리에 상당수 포함됐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그동안 알려진 만큼 광범위할 경우 그동안 사법시험 준비생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로스쿨 폐지’ 주장까지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 정부가 사시 폐지를 4년간 유예 방침을 발표하면서 전국 로스쿨 학생회의 전원 자퇴와 변호사시험 거부 등의 논란을 빚어왔던 사시폐지 논란은 해를 넘겨서도 평행선을 계속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논란이 거세지면서 2021까지 유예하겠다던 방침이 최종 입장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선바 있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도 사시 존치 측은 “교육부가 로스쿨 입학 비리 전수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로스쿨 입학에 문제가 있음에도 사시를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시폐지측은 “로스쿨 관련 문제는 그 체제 내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이고, 기존 약속했던 사시 폐지가 이뤄져야 로스쿨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고 밝혀 양측의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6일과 16일, 24일 총 3차례 회의를 더 열어 합의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4월 임시국회가 내달 20일 종료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논란이 워낙 첨예해 결과가 어떻게 발표되든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