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일선 시군 기간제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 팔짱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는 28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와 15개 시·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기간제 2303명 가운데 2년 이상 미전환 613명
당진시 132명 최다 논산시 99명, 태안군 83명, 아산시 62명 순
충남도 “전체 대변 자료 아니다” 해명


충남도와 도내 대부분 시·군이 기간제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팔짱을 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는 28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와 15개 시·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더불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요구한 ‘충남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도와 15개 시·군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전체 2303명. 이 가운데 올 3월말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됐지만 무기계약직으로 미전환된 기간제 노동자는 613명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당진시가 132명으로 가장 많고 논산시 99명, 태안군 83명, 아산시 62명, 홍성군 52명, 공주시 45명, 청양군 41명, 보령시 27명 등의 순이다.

뒤를 이어 천안시 23명, 예산군 19명, 충남도 16명, 서천군 10명, 계룡시 2명, 부여·금산군 1명이었으며 서산시는 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012년 1월 발표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하지만 논산시의 경우 1989년부터 무려 27년간 기간제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고 충남도청에서도 2001년부터 16년 동안 기간제 근무자가 있는 등 도내 지자체의 무기계약직 전환 외면 현상이 만연해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는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작·시행해오고 있지만 실제 실행여부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라며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할 행정당국이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민주노총 주장이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자료가 최초 계약 일자에만 의거한 자료기 때문에 전체를 대변하는 자료가 아니다”라며 “기간제 근로자법에는 무기 계약직 전환 예외 규정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약직 인사권은 시장군수의 권한이기에 당국도 관여할 수 없다”면서도 “불합리한 상황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내포=구창민 기자 kcm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