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왼손엔 민생, 오른손엔 법치…박범계 의원

사법개혁 최일선의 저격수, 지역민에겐 든든한 벗 법사위 간사로서 법조비리 수술하고 민주주의 회복 힘쓸 것

[중도초대석] 박범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대전 서을)

'저격수.'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을)을 일컫는 표현이다. 대정부질문과 국정조사·인사청문회에 자주 등장하며 송곳 질의로 정부와 여당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기 때문. 정책과 판단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한 이유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사법개혁의 최일선에 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더민주 간사로 임명된 것. 사법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당내 특위인 민주주의 회복 TF 팀장도 맡았다.

더민주는 지난 4·13 총선때부터 사법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법이 무엇인가. 돈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기둥과도 같다”며 “그 기둥이 송두리째 썩고 있는데, 어떤 국민이 그 기둥을 믿고 기댈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법사위 간사와 TF팀장을 맡게된 배경을 밝혔다.

그렇다고 민생 문제의 해결 노력을 등한시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는 왼손에는 '민생', 오른손에는 '법치'라는 기조를 갖고 국민의 삶을 살펴 보듬고 이러한 민생을 가능케 하고 유지하는 원동력인 '법치'가 바로설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대 국회가 시작됐다. 그만큼 다시 입성하게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지역민의 큰 응원과 지지를 받았다. 19대 의정활동을 부족하지만 지역민이 치하하고 인정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새누리당 유력후보와 경쟁해 49.57%에 이르는 득표율을 확보했다. 개인적으로 그간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무한한 책임감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왼손에는 '민생', 오른손에는 '법치'라는 기조를 갖고 국민의 삶을 살펴 보듬고, 이러한 민생을 가능하게하고 유지하는 원동력인 '법치'가 바로설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

-20대 국회 1호 법안이 '아파트 유지관리'에 관한 것이다. 그 이유는?

▲아파트는 민생이기 때문이다. 지역민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고소득층이 아닌 평범한 중산층과 자영업자라면 결국 아파트는 최고의 자산이다. 투기로서의 자산이 아닌 '거주'로서의 자산이다. 지역민이 그래도 그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고민한 것이 '아파트 유지와 관리에 관한 법안'이다. 국가는 그간 공동주택(아파트)에 있어 '공급'에만 초점을 맞췄지 '유지·관리'는 백안시했다. 그 정책적 편중의 부작용이 이제 건설 이후 20~30년 지난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 새로 짓는 것이 아닌 100년, 200년 가는 아파트를 만들어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소위 '아파트 유지관리 3법'인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에 의한 아파트 유지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그 토대라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법조비리로 인해 법조윤리 확립과 실천이 요구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책무가 막중해졌다.

▲세간이 떠들썩하다. 5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 인식이 너무나도 안이하다. 법이 무엇인가. 소위 돈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기둥과도 같다. 그 기둥이 송두리째 썩고 있는데, 어떤 국민이 그 기둥을 믿고 기댈 것인가. 이는 국가의 책무, 존립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검찰은 과도하게 위임된 권력을 과도하게 오용하고 있다. 두 가지다. 검찰 내부의 자정과 함께 외부적 외과술이 필요하다. 국회는 외과술을 담당한다. 아픈 상처를 건드려야한다. 그래야 그것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검찰의 치부를 검찰이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은 이미 '순진한 시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공직자비리수사처', '특임검사', '특별수사관', '특별검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다시 한 번 진단하고, 보다 효과적인 묘안을 내놓겠다.

-더민주 민주주의 회복 TF 팀장도 맡았다. TF 목적과 활동 취지는 무엇인가.

▲국민들은 묻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출신과 학력, 재력에 차별 없이 국민 개개인이 합당한 기본권과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 민주주의 '회복' TF는 결국 이러한 의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작금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축으로 한 국민 기본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주장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우 편향적인 단체에게, 그것도 '차명계좌'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청와대는 관제집회를 사주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일련의 행위는 바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주의 회복 TF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의사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국민 개개인이 권리와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겠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이 나왔다. 배경은.

▲검토 중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고, 더민주 당론으로 정해져 있던 사안이다. 원점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려는 것이다. 정운호 게이트를 보라. 검찰은 '실패한 로비'로 규정하고 사실상 딱 검찰조직이 내줄 수 있는 선까지만 내줬다. 검찰에게 내부적인 검찰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사건 핵심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서면조사나 아니면 그 마저도 진행하지 않았다. 홍만표 변호사는 '전관예우'의 주체가 누구인가. 지금 현관들이다. 홍 변호사는 검찰을 떠난 이후 2년 반 만에 200억 원이 넘는 재산가가 됐다. 우린 이런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가. 검찰 내부의 비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불법과 일탈을 일벌백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시당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번 시당위원장은 권역별 대표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지난 1년 6개월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맡아 '20대 총선'을 치러냈다. 앞서 선거구 증설도 이끌어냈고, 대전시 역대 최고 국비예산 확보에도 일조했다. 다양한 지역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부한다. 당 안팎에서 '시당위원장을 한 번 더 맡아달라'는 의견이 있다. 고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남아있는 대전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열의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한 번 더 시당위원장을 맡고자하는 생각이 있다. 당헌당규에 따라 이번 전대에서 충청·강원권 대표 최고의원을 선출한다. 그러나 아직은 이 자리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지 못하고 있다.

-지역구 현안 중에 장외마권발매소 문제가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이 있다면.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다고 단념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장외발매소로 인한 지역사회의 황폐화 또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1차적으로 19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 월평동 주민을 포함한 대전시민에게 송구스럽다. 전국 곳곳에 산재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그 지역구를 대표하는 단체장, 국회의원, 시장·도지사가 함께 대처해야할 문제다. 손 놓고 있지 않겠다.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마사회법 개정안보다 진일보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고민 중에 있다. 100%가 아니더라도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는 51%의 법안을 얻어내기 위한 플랜B 또한 가동하겠다.

-다목적전시관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돼 본 기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불가능한 길을 고집하기 보다는 조금 멀지만 우회로를 선택한 것으로 봐달라. 대전의 미래 먹을거리 중 하나인 전시컨벤션사업의 도약을 위한 결단으로 평가해주셨으면 좋겠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대전은 전시컨벤션 사업의 '후발주자 중의 후발주자'로 전락할 위기였다. 규모도 중요하지만 시점 또한 간과할 수 없었다. 규모 축소에 따른 우려는 있지만 추후 시설을 보강하는 과정을 거쳐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고의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대전과 대전의 미래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지켜봐주시길 당부드린다.

-중도일보 독자 및 대전시민에게 한 마디.

▲재선의 영광을 주셨다. 항상 말과 행동을 경계하겠다. 대전시민의 지지와 사랑으로 '법안 통과의 길목'으로 불리우는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맡게 됐다. 대전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이라는 일념으로 대전시민의 민생과 미래를 돌보겠다. 응원해주신만큼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 대전시민을 넘어 국민의 사랑과 기대를 받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겠다. 지면을 빌려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린다.

대담=김재수 취재2부장(부국장)

정리=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