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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나서

승인 2016-07-13 17:31

강우성 기자

중소기업처의 기술보호 실태 조사 의무화 취지

대기업의 청년·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사진)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 조사를 연례 의무화하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그간 청년·중소기업에서 좋은 기술 개발에도 대기업에 탈취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음에도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가 미흡해 기술보호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이 제대로 보호돼야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들이 우리 경제를 든든히 받쳐야 양질의 청년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우성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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