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추경예산, 연내 집행 차질 우려

소상공인지원 2천억원 증액

“추경예산 연내 집행 서둘러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중소기업청이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한 201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관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에 대한 변경계획안을 본예산 대비 12.9%(2000억원) 증액 편성했으나, 연내 집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창업, 성장 및 재기의 단계별로 소상공인성장기반자금 및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의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2016년 계획액은 1조5550억원이 편성됐고, 변경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2000억원이 증액된 1조7750억원이 계상됐다.

특히 소상공인지원 사업의 내역자금인 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 재해로 인한 피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융자자금으로 일반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및 소상공인 전환대출의 세부자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사업의 추경증액 세부내역을 보면, 소상공인 성장기반자금은 평균 융자액 3600억원을 기준으로 2778개의 소상공인 기업에 대해 융자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 1000억원을 증액했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평균 융자액 3000만원을 기준으로 3333개의 소상공인 기업에 대해 융자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 1000억원을 증액해 세부사업 기준으로 총 200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하지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세부자금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전환대출의 경우 연례적으로 계획액 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해, 향후 집행실적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추경예산의 시너지효과를 높이려면,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의 추경 증액분의 집행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