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정국에 빠져드는 국회

18-19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개최
23일부터는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 적절성 추궁 정책청문회 예고
野 최경환·안종범 증인 채택 요구에 與 정치적 의도에 반대

청문회 정국이 시작된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8일 열리는데 이어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19일에 개최되기 때문.

오는 23일부터는 사흘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결정을 두고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정책청문회도 예고돼 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 조경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 임명동의안이 다음 주까지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기국회가 소집되는 내달 초에는 이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여 청문회 정국은 보름 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야당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구조조정 청문회가 논란이다.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지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과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의 증인 출석 요구하자 새누리당은 정치적 의도의 성격이 짙다며 반대하고 있다.

두 야당의 요구는 최 의원이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고, 안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대우조선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여했다는 주장에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최 의원이 친박계 핵심이고, 안 수석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점에 견줘 야당의 요구는 사실상 박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에 오는 22일 처리키로 합의한 추경안의 불투명을 시사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문회를 정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인다면 우리도 추경안에 대해 정상적으로 협조할 수 없다”고 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자당의 비대위 회의에서 “참으로 한심스러울 정도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런 맥락에서 여야의 증인채택을 둘러싼 신경전에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됐다.

반면, 전날 임명된 조윤선 등 장관 내정자들은 장관 재직 경력 등에 검증을 거친 바 있어 별다른 논란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 대신에 각종 의혹에 쌓여 사퇴 압박을 받아왔던 우병우 민정수석이 세 장관의 인사 검증을 맡았다는 점이 되려 쟁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

야권 일각에서 우 수석이 검증한 장관 내정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 이 대표적인 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