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부활 움직임 귀추 주목

더민주 의원 35명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부처 통폐합 연구환경 악화" 과학계 기대감
여야 정파 초월 대선공약화 등 노력 필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다시한번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과학계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대전지역 출연연구기관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법안이 야권을 중심으로 발의되는 등 아직까진 정치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 현장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당의 공약화를 이끌어 내는 등 정파를 초월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학기술계 전담 부처가 마련될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환경은 물론 연구성과도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 등 35명의 의원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과기부와 정통부의 부활을 촉구하는 법안은 2010년, 2012년에도 발의됐지만 법제정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법안 내용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과학기술계 출연연 25곳 중 대다수는 지난 정권변화에 따른 과학부처 통폐합이 연구자들의 연구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입을 모은다.

대덕특구 출연연 연구자는 “정권에 따라 과학부처와 과학분야의 미션이 변해왔는데 이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에게 결코 좋은 연구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며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 관련 프로젝트를 장기간 수행해야 국가적 차원에서 성과를 얻기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분야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권에 따라 부처 통폐합이 이뤄지면서 이를 저해해 온 것이다.

2004년 과학기술부(기초기술연구회ㆍ공공기술연구회ㆍ산업기술연구회) 산하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산업기술연구회)로 부처가 통폐합되면서 관할 부처도 변경됐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소속 연구원들은 당시 과학기술계 현안은 대부분 교육 분야에 밀렸다며, 이 시기를 과학기술계의 가장 암울한 시기로 꼽는다.

이후 2013년 현 정권에서는 과학과 ICT를 중심으로 5개 부처를 통합한 미래창조과학부가 들어섰고,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현재 미래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할을 받고 있다.

출연연들에게는 이 상황도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과기부와 정통부가 부활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독자적인 체계 구축해야만 과학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출연연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일각에서는 과학계 전담 부처 설립 건에 대한 대선 공약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출연연 기관장은 “과학기술계 입장에서 보면 꾸준한 과학기술정책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정책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