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표 9대 입법과제 정부와 국회에 제안

▲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9대 입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26일 기자회견 열고 충남의 제안 발표

안희정 충남지사는 26일 지방자치분권과 정부기능재정립, 지속발전가능 등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안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의 제안’을 주제로 9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안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9가지 제안은 지난 6년간 도정의 책임자로서 도민과 만나고 현장을 돌면서 제기된 여러 현실에서 출발했다”며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거나 제안예정된 정책 과제를 모아 제안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광역자체단체이긴 하지만 충남도지사가 지역 현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입법과제로 공개 제안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안 지사는 우선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 현장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행기관 이양을 주장했다. 가뭄과 메르스사태, 노사분규 현장에서 주민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지방정부의 한계를 토로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철학과 가치를 얘기하라면 지속가능한 발전 철학을 얘기하고 싶다”며 “연안 하구 생태복원”을 제기했다. 연안 하구 생태 복원은 수질 악화 및 유지관리 비용 문제가 심각한 방조제를 선정해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충남도는 보령호 역간척 등 2개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전력수급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전국을 수도권 수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전력 수급체계 개선은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발전 시스템을 전환하고, 전기요금체계를 생산·소비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요금체계로 개편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다.

농업직불금 제도에 대해서는 도정 경험을 사례로 들었다. 현행 농업직불금이 수백 가지 보조금 형태로 지급돼 이를 통합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발전을 위한 목표전환을 제시했다.

공공요금 할인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수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모든 대상자에게 공평하게 공공요금을 할인해 주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최근 경기와 분쟁을 빚는 당진-평택 도계(道界)와 관련해 안 지사는 지방자치 취지에 맞는 자치단체 관할 구역 조정권을 요구했다. 납세자에게는 정부 재정 운영 상황 실시간 공개 등에 대한 입법화도 제안했다.

안 지사는 “오늘 제안한 정책들이 20대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야를 떠나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입법을 위한 공청회 등을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지사는 “대통령 도전자로서의 포부와 비전을 얘기한다면 (이번 9개 제안이)좀 더 포괄적일 것”이라며 “현재는 지역 자치단체장으로서 제안하는 것으로 대선공약과는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