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고용대책 “총체적 부실”

질보다 양…청년층 참여도 저조

감사원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결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한데다 질낮은 일자리만 양산되는 등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이 총제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 이후 3년간 청년층 대상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 및 창업지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57개 사업 사업가운데 질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설정돼 있는 사업은 5개(8.8%)에 불과했다.

중소기업등에서 인턴 수료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유지하는 청년 인턴 사업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규직 전환후 정부 지원금을 받는 6개월까지는 고용률이 76.2%로 높지만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후 6개월에는 57.3%, 1년후 46.2%, 1년 6개월 후에는 36.7%만 고용이 유지됐다.

해외취업지원사업의 경우 2013년 225억원에서 2016년 409억원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됐지만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의 경우 기본생계비가 2479만5000원인 반면 연간급여는 1981만900원로 기본생계비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에게 상담ㆍ직업훈련ㆍ알선서비스 등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취업자의 임금 수준이 150만원 이상 취업한 비율은 2012년 39.0%, 2013년 40.9%, 2014년 46.7%로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반수 이상이 150만원 미만의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참여율이 50%이상인 청년층대상 직접일자리창출 20개 사업의 경우 청년층 참여율은 2013년 91.7%에서 2014년 89.7%, 2015년 89.4%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청년층 참여율이 50%미만인 15개 사업역시 참여비율은 2013년 33.4%에서 2014년 30.11%, 2015년 27.6%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감사원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활용된 신규 인력공급량 산정 방식이 불합리해 인력수급전망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전망결과를 산업노동수요와 교육시장과의 미스매치 완화등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객관적이고 적정한 목표를 설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