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에 최순실 게이트 여파…숨죽은 정부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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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에 최순실 게이트 여파…숨죽은 정부세종청사

  • 승인 2016-10-30 10:52
  • 신문게재 2016-10-30 3면
  • 세종=이경태 기자세종=이경태 기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업 어디로 불똥튈지 몰라 불안감 확산
한달 지난 김영란법에 이어 여파 미쳐 정부부처 공무원 위축


‘김영란 법’영향에 ‘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지면서 정부세종청사는 공무원들의 한숨소리만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부처 공무원들은 문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최순실 게이트’ 불똥이 어디로 튈지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지난주 문화체육관광부 2개 실과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으로 문체부가 초유의 검찰 압수수색으로 패닉에 빠졌다.

내부에서는 직원들에게 동요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문체부 직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 역력하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다른 부처 공무원들 역시 ‘최순실 게이트 ’와 관련,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세종청사 공무원은 “이번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어디까지 엮여있을 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라며 “사실 초연하게 자신의 업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나라가 혼란스럽다 보니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 외에도 시행 한 달을 맞은 김영란 법 역시 공무원들의 언행에 부담을 주긴 마찬가지다.

‘시범케이스’로 걸리면 안된다는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법 해석 이전에 오히려 공무원들이‘자기검열’에 애를 쓰는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해석과 지침 등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공직사회에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김영란 법’으로 공직사회가 잔뜩 움츠러들고 있는 사이 서민 경제는 더욱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나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져 국정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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