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인 기자
대전 자치구 중 3개 구가 우수 행정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먼저 지난 2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전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구와 중구가 각각 장관상을 수상했다.
동구는 건설과 오우택 주무관이 발표한 ‘도로점용 권리ㆍ의무 승계절차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에서 승계인(현 점용자)이 대부분 신고의무를 잘 모르는 경우와 함께 피승계인(전 점용자)의 서명 등을 기재해야 하는 그간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내용의 규제개혁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례가 시행되면 승계신고의 간소화를 통해 주민불편 최소화를 비롯해 미신고로 인한 도로점용료 체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구는 세무과 송정아 발표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주민센터 확대시행’이 우수 사례로 뽑혔다. 은행 ATM기기 및 신용카드 사용이 서툰 노약자와 여러 건의 지방세입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주민들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정책이다.
대덕구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16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식에서 세입증대 분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세무과 박순영 주무관이 세입증대 분야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란 주제로 폐차대금 압류 및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을 통한 체납액 징수 사례를 발표해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지방교부세 2억원을 인센티브로 받게 됐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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