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합리 규제 개선요구 봇물

도민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109건 접수

소기업ㆍ소상공인 분야 최다…, 도정 반영과 중앙정부 건의


#1. 청년창업을 권장하면서 푸드 트럭 활성화가 제시됐지만, 정작 주요 영업장소인 하천은 점용허가 기준이 애매합니다.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휴게음식점을 넣거나 기존 하천점용허가에 휴식 음식영업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법인이 소유한 차량은 주소지 이전할 때 차량소재지 주소변경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큽니다. 원스톱 서비스가 구현되도록 개인처럼 주소이전과 차량 주소지 일괄처리가 필요합니다.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한 도민들의 생활규제개혁 공모 결과 일상 경험에서 불편했던 제도개선 과제 109건이 쏟아졌다.

접수된 규제개혁 과제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야가 49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불편 39건, 생애주기 21건 등의 순이었다.

도민들이 요구하는 주요 개선과제로는 제도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이 주류를 이뤘다.

실제 산업단지 내 중장비 제조업체에 자사제품의 임대업을 허용하도록 경영다변화를 비롯해 주변업체 편의제공 제안이 접수됐다. 개인묘지에 대한 산지전용법에서 신분증 확인절차 간소회를 위해 산업단지 제조업체 임대업 현황조사도 제안됐다.

원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입주자 우선 스티커를 발부하는 발안과 임야에 대한 조성 시 본인소유 토지 규제 완화도 요구됐다. 전입신고 접수지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한 개선과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절차 개선, 유통관련업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행정처분 완화, 온누리상품권 법인 및 단체 할인구매 미적용 개선도 제시됐다.

시군구청에서만 처리되는 여권신청 및 발급 읍면동 확대와 재산세(주택, 건축물)과세대장 발급 기관확대, 축산업 허가제 관련 신규자 종사자 교육 이수기간 개선도 희망됐다.

도는 이번에 접수된 109건의 생활규제 개혁과제에 대해 오는 21일 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정반영 방안을 찾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이 요구한 규제개선 가운데는 현실이 높고 즉시 시행이 가능한 제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생활속의 불편과 불합리를 자체 개선하고 제도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