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시리즈]4.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삶의 희망·따뜻한 나눔, 주거복지]중도일보-LH 대전ㆍ충남본부 공동기획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수입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위한 사업이다.

집주인에 대한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를 통해 기존 주택의 신축,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매입 리모델링, 집주인 리모델링, 집주인 매입임대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매입 리모델링 임대사업=이 사업은 민간이 주택을 소유하고, LH가 임대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낡은 주택을 LH가 매입해 1~2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후 고령자, 대학생 등 취약가구에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용승인기준 15년이 지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한다. LH 대전ㆍ충남본부는 올해 21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집을 재건축하면 LH가 임대관리를 해주고 집주인은 LH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사업이다.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허물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다가구ㆍ다세대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LH는 8∼20년 동안 임차인 모집, 임대료 수납, 융자금 상환 등 임대관리를 해주고, 주거급여수급자와 대학생,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시세 50∼80% 수준에서 주택을 공급한다. 집주인은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상환,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확정 지급받는다.

LH 대전ㆍ충남본부는 지난해 대전 동구 가양동에 6호와 서구 내동에 8호를 공급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모두 114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집주인 매입임대사업=민간 주택을 매입한 후 LH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LH는 위탁받으면 집값의 50%는 주택도시기금, 30%는 LH가 우선 지원해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민간은 매입자금의 20%만 부담한다.

집주인은 LH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는 임대기간 시세의 50~80% 수준으로 대학생과 독거노인,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며 매월 집주인에게 확정수익을 지급한다.

대전ㆍ충남본부는 올해 100호를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자산을 활용해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선도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끝>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