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문화 되살아 날까

블랙리스트 청산 …예술인 복지 강화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검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정책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행정의 원칙(팔길이 원칙)을 기본으로 가장 먼저 블랙리스트 청산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2의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문화예술지원기관, 문화계간 ‘공정성 협약(Faimess Charter)’을 체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문화예술 지원기관에 대해서는 독립성·자율성·투명성을 강화한다.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은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이다.

문화와 예술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문화활동의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이뤄져 상대적 지역 문화예술박탈감이 컸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문화진흥기금을 확충하고 ‘문화균형지수’를 개발해 문화기반이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점도 공약중 하나다.

지역 문화예술계는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독립성 자율성 보장과 지역문화재생사업 확대 등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역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의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과 함께 예술인 복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의무화,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도 정책목록에 포함된 만큼 예술인 창작·복지 지원에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만큼 문화예술계의 구도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지역 문화단체들의 기대다.

조성칠 민예총 상임이사는 “지역 문진기금 고갈로 인해 현재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용될수 있는 지특회계로 예산이 마련돼 우려가 큰데 안정적인 문진기금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냐”며 “지역 문화계의 현장의 어려움을 공약화해 정책을 세웠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어떤 형태로 구축할수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