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변화 가능성은?

진보 교육감들 그동안 소규모학교 살리기 앞장

정권 교체에 따른 보수 정권 정책 변화되나

9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이 보수 정권에서 추진한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진보 정권이 탄생한 만큼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1일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15년부터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을 강화해 소규모학교 통ㆍ폐합과 이전을 조건부로 학교 신설을 승인하는 등 학교 설립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저출산 등으로 인해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원도심과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공동주택이 개발되는 신도시 조차 학교 신설 조건으로 소규모학교 통ㆍ폐합을 요구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불거졌다.

실제로, 교육부의 학교 신설 승인율은 70%에서 최근 30%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에 진보 교육감들은 소규모학교를 통ㆍ폐합하기 보다 특색 있는 학교로 육성해 왔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의 경우 지난 2006년 학생수 감소로 폐교된 보령시 녹도분교를 학생 1명을 위해 10년 만에 다시 개교하기도 했다.

전남교육청도 2015년부터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주소지 이전 없이 인근 작은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운영해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막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과밀 초등학교의 인접 소규모 학교 전ㆍ입학을 허용하는 ‘초등학교 광역학구제’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강원교육청도 올해 318개교가 다양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으로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나섰다.

해마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일률적으로 소규모학교 통ㆍ폐합과 학교 신설을 연계하는 것은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지구의 경우 악조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방향이 바뀔 경우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남4중학교와 향후 5000여 세대가 들어서는 갑천친수구역까지 학교 신설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교육공약에 따로 언급한 것이 없어 향후 방향성은 알 수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