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문재인정부, 중소기업시대 열릴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 주 째. 세상이 조금은 밝아진 모습이다.

1호 일자리위원회 설치, 2호 국정 교과서 폐지, 3호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4호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5호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6호 돈 봉투 만찬 검찰 지시, 7호 4대강 정책감사와 보 상시개방까지. 대통령의 업무지시만 살펴봐도 결단력 있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대통령 후보시절 발표했던 공약들이 결코 헛구호는 아닐지 모른다는 희망감이 국민들 가슴에 싹트는 단계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가장 기대되는 것은 ‘중소기업 시대’다.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이 예고된 만큼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을 키우려는 새정부의 의지는 매우 강력해 보인다.

경제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세계 수출길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은 성장하고, R&D와 청년고용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는 기대감이 짙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투입하는 예산은 16조 600억 원이다. 작년보다 0.7% 늘어난 규모로 총 1347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위한 신성장기반자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기업자금 등 융자 예산도 8조 5000억 원이다. 중소기업 육성 예산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1조 5000억, 창업기업자금도 1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해 열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달큰한 단비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청이 부로 승격될 때 가능해지는 부처 간 업무 조율과 입법 권한은 중소기업 시대를 열 신호탄으로 손색이 없다.

일각에서는 예산만 쏟아 붓는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할 수 없다고 일침을 놓는다.

맞는 말이다. 당장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에 연연하지 말고 내실있는 중소기업의 기반을 다져야 하는 첫걸음이다. 예비창업자들의 실패 확률을 낮춰줄 실용적인 프로그램, 소상공인의 울타리가 되어줄 보호자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R&D 지원 등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2017년 기준 55만 명의 외국인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 통계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일할 곳 없다는 청년들의 절규, 일할 사람이 없다는 중소기업의 적폐. 문재인 정부에서만큼은 청산되기를 바란다. 이해미 경제과학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