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정국 ‘2라운드’ 협치복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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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정국 ‘2라운드’ 협치복원 가능할까

  • 승인 2017-06-04 12:01
  • 신문게재 2017-06-05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강경화·김이수·김동연 잇따라 김상조 채택건도

野 ‘송곳집중’ VS 與 ‘정책검증’ 격돌예고




국회가 이번주 문재인 정부 인사문회 정국 ‘2라운드’에 돌입,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으로 협치정국에 간극이 생긴 여야가 과연 손을 잡을지 아니면 갈등을 더욱 키울지가 관심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이날에는 또 지난 2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도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7∼8일 예정돼 있다.

야권은 일단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저지 또는 부적격 의견 명기 주장을 하면서 새롭게 올라온 세 후보자에 대한 날선 검증에 화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비판하고 정책과 팩트 위주의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단연 관심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다 같이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 자녀 증여세 ‘늑장 납부’, 자녀와 과거 부하 직원의 동업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포화가 전망된다.

야권은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던 점, 장녀와 부하 직원의 동업 문제에 관한 양측의 엇갈린 설명 등을 근거로 강 후보자의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들은 검증의 칼끝을 갈고 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점을 문제삼고 있다.

국민의당도 김 후보자가 군 법무관 시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적절한 판결을 했다는 점을 각각 큰 문제로 보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5·18 시민군을 버스에 태운 운전사에게 사형선고, 군의 살상 행위를 알린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의혹과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이희성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과거 주말농장을 위해 구매한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위탁경영을 맡긴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반면 충청출신으로 상고를 졸업하고 행시·입시 동시 합격,

‘흙수저’ 신화로 불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의혹이 별로 제기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점에서 경제정책 실패 책임론 등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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