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ㆍ행자부 이전 요구 속 ‘선(先) 민간임대 후(後) 청사입주’목소리 나와

수도권 잔여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건축물 활용이 또다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일부 분양업체들은 정부 관계자와 임대여부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만큼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해 잔여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이 예고되고 있지만 인사 정체로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낙연 총리의 인선 과정만하더라도 야당의 거센 반발을 낳으며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대한‘양해’의사표시로 일단락된 것. 이는 향후 인사에 대한 정밀 검증을 해야 한다는 조건부 통과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두고 ‘수퍼 수요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사 정체로 국정 기반을 끌고 나가야 하는 동력이 약해지면서 세종시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결정이 지체되는 분위기다.

제3청사 건설 여부를 결정지을 미래부와 행자부 이전에 대한 결정도 늦춰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국회 분원보다는 행정부처 이전에 대한 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도 이어진다.

이와 관련, 현실적인 문제점을 정부가 직시할 필요도 있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미래부와 행자부 이전이 가시화되긴 했지만 현재로도 청사 공간 부족으로 인사혁신처 등 일부 정부기관은 민간 건축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미래부ㆍ행자부 이전이 결정되면 당장 공공청사가 없다보니 자칫 기간 연기에 대한 야당의 제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잔여 행정부처 이전조차도 어려워지게 되면 자칫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다보니 세종지역에서는 청사 이전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先) 민간임대 후(後) 청사입주’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사 건물을 짓고 직원이 입주하는 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공 건축물이 들어서는데 전문가 자문(기본계획 수립) 2~3개월, 공모 2~3개월, 계약 1개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18~20개월, 총사업비 조정 6~8개월, 공사 24~26개월 등 최단 5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는 다소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공사기간이 이정도이다보니 현실적으로도 2000여명 가량 규모의 미래부와 행자부 이전이 결정되면 민간 건축물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행복청 관계자는 “현재 정부 부처 이전에 대해서는 결정된 부분이 없는 상황이어서 청사 공사를 따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보다는 다소 단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