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들,“정부주도 구조개혁평가 안받아”

1년내내 평가 체제 불만 …인증 중심의 자체 구조개혁 추진키로

대학들이 내년으로 예정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받지 않기로 선언했다.

238명의 4년제 일반대학 총장들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세미나에서 기존 정부가 실시하던 대학구조개혁평가 폐지를 요구하고,대교협의 기관인증평가를 다듬어 자율적인 정원감축과 교육 질 제고 등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교협은 지난 4월부터 대학기획처장 4명과 평가전문가 2명, 대교협 5명 등 등으로 구성된‘대학 인증 중심의 구조개혁 추진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으며, 이 TF팀에서 각 대학 기획처장과 평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90.7%가 인증 중심의 자체 구조개혁방안이 적절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기관평가인증 중심의 대학구조개혁평가는 5년 주기로 대학평가를 실시해 인증을 획득한 대학은 정부재정을 지원하고, 미인증대학은 퇴출 또는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2014년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평가·인증 결과를 2014년부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지만대학구조개혁평가는 물론 정부의 국고사업에 따라 각각 다른 평가 기준을 사용해 대학들 입장에서는 ‘1년 내내 평가만 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대학가는 기관인증이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등 6개 지표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획득 받을 수 있는 만큼 기관인증으로도 충분히 정부가 유도하는 정원조정과 교육환경 개선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교육계는 대학협의체인 대교협이 자체저으로 인증을 할 경우 구조개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구조개혁 평가가 근거법 없이 이뤄지다 보니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우회적으로 정원조정을 유도했고, 이 같은 대학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것”이라며 “지방대와 수도권 인증 기준을 다소 다르게 하고, 5년간의 인증 기간 동안 부실대학의 재인증 기간을 두는 둥 제도적 완충 장치만 둔다면 현재의 정부주도개혁구조개혁평가보다 더 나은 평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