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예상…내년 20% 시대 열리나?

세수호황에 국세 257조원 등 총 세수입 340조원 육박

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국민이 부담하는 총 조세가 사상 처음으로 34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 역시 20%에 육박해 지난 2007년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시작으로 증세에 나서겠다고 천명하면서 내년부터 조세부담률 20%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세수호황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국세 수입은 25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 전망치는 242조3000억원이다. 지난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에 비해 무려 11조2000억원 증가하고,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51.1%)은 50%를 돌파하는 등 세수입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세수 증대분 중 8조80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에 9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를 활용하고도 올해 남은 기간 6조원이 넘는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수 전망이 242조원인데 추경에 포함되는 세수 8조8000억원을 합치면 251조원 가량이 된다”며 “올해 최대 15조원이 더 걷힐 것이다. 내년 세수 전망이 252조원인데 올해 이미 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세수가 전망 대비 15조원이 더 걷히면 257조원을 넘게 된다. 지난해 국세 수입(242조6000억원) 대비 6%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 최근 지방세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7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담뱃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담배소비세가 23.4% 급증한데다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증가폭이 컸다. 올해 지방세가 국세(6%)와 비슷한 정도로 늘어난다면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전망치(257조원+80조원)를 합하면 올해 총 세수입은 337조원으로 전년(318조원) 대비 20조원 가깝게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