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사ㆍ공단 임원추천위 명단 공개된다…‘인사 참사’ 사라지나

참여연대, 임추위 명단 정보공개청구…비공개 결정 통보

행정심판 제기, 행정심판위 “정보 공개하라” 결정

앞으로는 대전시 4개 공사ㆍ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공사ㆍ공단의 기관장을 추천하는 임추위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이를 추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사ㆍ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공사ㆍ공단이 통보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임추위 명단과 소속ㆍ직위, 주요 경력 등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월 6일 4개 공사ㆍ공단에 2010년 이후 임추위 명단과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한 참여연대는 한 차례 자료 부실을 이유로 같은 달 20일 2차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고, 다음 달 공사ㆍ공단은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공사ㆍ공단들은 임원 채용 심의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끼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했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6월 23일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28일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위는 임추위 명단 공개가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있고 정보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 투명성 확보를 중요하게 봤다. 위원회는 다섯 가지 사유를 들며 4개 공사ㆍ공단에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결정했다. 피청구인인 공사ㆍ공단은 심판 결정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어 임추위 명단은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공사ㆍ공단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임추위는 2명 이상의 사장ㆍ이사장 후보를 대전시장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이중 대전시장이 고르는 한 명이 사장ㆍ이사장으로 지목된다. 최종 임명권은 대전시장에게 있지만 그 과정에서 최종 후보를 선발하는 점에 있어 임추위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그 가운데 최근 임추위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전문성 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다 이를 무릅쓰고 임명된 사장ㆍ이사장의 자질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 불거진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공개되는 임추위 명단을 분석하고 추후 사장ㆍ이사장 추천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전시와 시의회, 공사ㆍ공단은 임추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위원의 전문성과 추천 이유를 투명하게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hyo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