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 인선 논란… 기관장 공석 산하기관 ‘긴장’

7일 박기영 혁신본부장 임명에 ‘정치적 임명’ 비난 빗발

연구회 포함 기관장 공석인 산하기관 긴장과 우려 팽배

“NSTㆍ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출연연 원장 등 줄이어 낙하산 안돼”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선이 논란이 되면서 기관장이 공석인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박 본부장 임명을 시작으로 앞으로 과기계 차기 기관장 인선에도 연구현장을 잘 아는 인사보다는 ‘코드 인사’ 또는 ‘낙하산 인사’가 단행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7일 임명된 박 본부장은 과학기술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2005∼2006년 불거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박 본부장의 연구윤리와 연구비관리 문제가 비판의 주요 이유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8일 ‘한국 과학기술의 부고를 띄운다’는 성명서를 내고 “과학기술계에 오래된 적폐를 없애고 국가 R＆D 체제를 개혁해야 할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책무성과 윤리성을 갖추지 못한 혁신본부장 임명을 철회하고, 박기영 교수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 인선 논란에 수장이 공석인 다수 과학기술계 기관은 긴장한 모습이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산 권한을 행사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도 일명 정치적 임명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보다 작은 조직인 소관기관 수장 선임 과정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은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해 출연연 기관장 선임이 줄을 이을 건데 이 같은 정치적 임명이 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이는 연구 현장에서 노력해 온 과학기술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자리는 이달 초부터 공석이다.

이 자리는 출연연 25곳 기관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우선적으로 인선이 진행돼야 한다.

현재 NST 이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된 상황으로 이르면 8월 내 선임이 될 예정이다.

이곳 또한 정치적 입김이 닿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는 상황이다.

이 외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기관장 자리는 공석이다.

또 전 기관장 임기가 12월에 끝나 사실상 8개월간 수장 공백 상황인 과기정통부 직할 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자리도 낙하산 인사 우려에서 배제될 수 없다.

과학기술계 현장에서는 정치적 인선이 아닌 국가 R＆D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연구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수장이 오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계 한 원로는 “이번 정부가 과학기술계와 소통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정치적 인연이나 인맥으로 과학계 수장 인선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고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기관장이 돼야 국가 과학기술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