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도 정부예산 ‘오리무중’

정부, 지자체 예산편성기준 일자리 정책에 초점… 지역 현안사업 추진 발목 우려

시, 예산 확보 위해 모든 채널 통해 건의 활동 전개

세종시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의 일자리ㆍ복지 정책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을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예산이 오리무중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확보한 3400억원 수준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부예산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국비 반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적은 계속ㆍ주요사업에 대해 정부에 관심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세종시의 내년도 주요사업은 30~40개다.

시는 조치원연결도로와 명학산단집입도로, 시립도서관, 아름청소년수련관,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예산은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바이모달트램과 재난ㆍ민방위 실전체험장, 조치원우회도로, 하수관로 정비, 첨단산단진입도로 등 사업은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처럼 정부가 지자체의 국비신청 예산 반영에 인색한 것은 대통령 핵심 공약인 일자리 정책에 예산을 집중한데다 SOC(사회간접 자본) 보다는 보건ㆍ복지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종시 행복도시는 대부분이 국비로 건설되고 있어 타 지자체보다 SOC(사회간접 자본) 예산 등 많아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획재정부의 1~2차 심의결과를 토대로 문제사업에 대한 논리를 보완ㆍ대응하고, 예산심의 동향 파악에 나서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지자체 예산편성 시기도 2~3주가량 늦춰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SOC 신규 사업 배제와 축소, 신규사업의 예산 비율을 낮추고, 일자리 정책 등에 예산 반영을 집중하다 보니 예년과 달리 확정을 하지 못했다.

박대순 재정관리담당은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기조가 바뀌다 보니 시가 추진하는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올해 확보한 예산 수준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방향에도 집중해 당초 계획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채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