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로프로세싱 연구 ‘공론화’ 급부상…

과기정통부, 파이로프로세싱 ‘공론화’ 고심 중

공론화 종류가 무엇이 될지도 중요

“공론화 이미 선행됐다” vs “민주적이지 못했다” 갈리기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연구인 ‘파이로프로세싱’과 파이로프로세싱을 거친 연료를 다시 활용하는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에 대한 공론화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파이로프로세싱과 SFR 연구 등 사용후핵연료 관련 연구개발(R＆D)에 대해 ‘공론화’에 부칠 것인지를 고심 중이다.

과기정통부 내부적으로는 정부 기조에 맞춰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는 피하는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공론화 종류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만 참여하는 공론화를 진행할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공론화와 같이 전문가가 배제된 채 공론의 장을 마련할지 미정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협상과 중재 수준에 그치는 공론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이른 시일 내 공론화가 진행되더라도 그 과정은 적어도 2~3개월 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올해 연구개발 예산 등 사업에 타격은 가해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3년 10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2015년 6월 20개월간 활동 후 마련된 권고안을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연구가 문제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반면 당시 공론화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이 위원회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불참하기도 해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관련 공론화를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날 “탈핵 자체가 안전으로 가는 길”이며 “파이로 프로세싱은 경제성도 안정성도 없다”며 “파이로 프로세싱은 원자력계의 ‘4대강’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냈다.

과기정통부 미래원자력팀 관계자는 “파이로프로세싱과 SFR 연구개발과 관련해 공론화할지 말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