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교육분야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본격 추진

충남대, 한밭대 등 국립대도 현황 파악 중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

정부의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에 발맞춰 지역 교육계도 정규직 전환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교육부가 지난 8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면서 교육계도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용역ㆍ파견 근로자 현황 파악에 나섰다.



9일 대전교육청과 충남대, 한밭대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관별 용역ㆍ파견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올 연말이나 내년 2월까지인 만큼 현황 파악 후 직접고용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 규모는 대전교육청의 경우 학교 당직, 청소용역 등 700~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충남대는 청소 166명, 시설 61명, 주차 16명 등 용역직원과 계약직 사무원 20~30명이 대상이다.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국립대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여부와 전환 방식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 대상은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직종을 제외한 학교 급식 배식도우미 등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이내) 등 각 기관별로 필요에 의해 고용된 인력이다.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 기간제교사는 심의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기간제교사, 영어회화전문 강사, 스포츠 강사는 전부는 아니나 상당 부분 그 과정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방식의 경로와 인맥을 통해 채용된다”며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도 공정한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인맥으로 교사가 되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정규직 채용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기간제교사들은 지난 20년 동안 온갖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교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와 기관별 전환계획 확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규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부담 등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다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