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행자부 등 미이전 중앙부처 이전해야”

이춘희 시장은 14일 김부겸 행정안정부장관과 면담에서 지방자치분권과 행자부 등 미이전 중앙부처에 대한 추가 이전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 후 김 장관과 별도의 시간을 가진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고도 자치분권을 약속한 만큼 100대 국정과제에서 이를 구체화 해야 한다”며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곳으로 현 정부에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치분권모델을 국정과제 방향에 맞춰 추진화돼 실질적인 행정수도, 주민참여, 자치제도, 재정분권, 자치경찰 등 5대 분야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개헌, 행안부ㆍ과기부 등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국회분원 설치와 주민투표 등 시민 직접참여제도 확대는 물론 주민자치회 및 정책토론 시민청구권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치제도 분권 제고를 위해서는 기구ㆍ정원 등 자치조직운영 자율성 보장과 국가사무 포괄적 이양, 행복청 자치사무 이관도 요청했다.

안정적 재정분권에서는 국세ㆍ지방세 구조 개선과 의존재원 단계적 조정, 시민참여예산 확대와 자치경찰제 도입, 세종남부경찰서 신설 및 세종지방경찰청 승격 등 시민의 생활안전 치안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검토로 당부했다.

또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미 이전 중앙부처 이전과 국무총리실 독립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자치분권에 대한 새정부의 강한 의지와 협력적 리더십을 상징하는 제2국무회의 세종시 개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를 자치분권 서도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정과제에 반영된 행안부, 과기부는 물론 현재 수도권에 잔류 중인 여성부 등 중앙부처들의 추가 이전은 물론 국무총리의 위상과 역량을 감안해 총리실 독립청사도 건립해야 하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